[자막뉴스] 한 달 남은 21대 국회…처리 못 해 휴지조각 될 법안만 1만 6천 건 넘어 / KBS 2024.04.29.

지난해 12월 여야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2+2 협의체'.
각각 10개의 민생법안을 선정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처리된 법안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법 등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특히 고준위방폐법은 처리가 시급한 상황.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구축에 37년, 임시 중간저장시설은 최소 7년이 필요한데 당장 6년 뒤인 2030년, 임시 저장조가 포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은 물론 정부의 규제개혁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 6천여 건, 이 가운데 만 6천여 건이 계류중입니다.
여야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도 대다수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입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금 정파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타협점, 합의점을 찾는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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