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한국 반도체 경쟁력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 속,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은 어디쯤 와 있는지오늘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도체 관련 서적도 쓰시고 반도체 쪽 전문가시니까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위기라는데 맞습니까?
[최윤식]
실제로 위기고요. 자칫 잘못하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샌드위치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첨단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고 억눌러도 결국 중국은 자체 기술로 레거시는 올라가거든요, 범용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서 위기를 당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반도체 지원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정부도 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미 미국이 2022년도에 반도체지원법 통과시켰고요. 수백조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는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최윤식]
사실 우리나라도 약간 늦긴 하지만 그래도 현 정부 들어서 2022년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8%에서 15%, 16%.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조금 더 그 이상 25% 이렇게 한시적 지원도 했는데요. 그런 지원책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설비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속도가 중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토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7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던데요.
[최윤식]
그렇죠. 당연하죠.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글로벌 사회에서의 기술에 대한 우월이고 거기의 핵심을 반도체로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미국 기업들의 퍼스트 전략이 가장 우선이 되죠. 그래서 사실 해외에 있는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반도체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기업의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서 미국의 일자리도 늘리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 자체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앵커]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 반도체 육성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속도에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봤을 때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조금 직접적인 지원은 세제 공제 자체가 보조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최윤식]
세제 자체가 보조금의 지원을 띠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혹은 일본, 중국도 보면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 보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현금 보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난관에 부딪쳐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10조 원 이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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