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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상상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지금 더 이슈화하고 법 개정해야됨

저는 전세계약할때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세무서에서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구할거 요구하시고 집주인이 싫다하면 다른 집 찾아 계약해야 합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주나요? 국세,지방세 체납확인서, 무융자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금 보증보험까지 들어야 합니다.

나를 지금 의심하는거야? 당연히 의심하지 입장 바꾸면 넌 의심 안하것냐?

계약할때 세금 완납 증명서 같이 확인하게 법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그 집 뿐만 아니라 집이 몇개인지... 대출이 많은지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해야 전세사기 해결될 것 같네요

세금체납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전세 구하고 다니는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달라고하면 주겠다는 분 한 분 봤네요ㅠㅠ 거기다 단독/다가구인경우 선순위임차 확인서 떼게 동의서 달라했더니 계약 안하겠단 분들뿐

청년한테 이렇게 가혹한데 누가 애를낳고싶어할까싶어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사랑하는 아이도 이렇게살거생각하면 막막해요 전 진짜 애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지방은 지방대로 집값이 싸니까 나가살아라 그러는데 그만큼 연봉도 적고 고액연봉인곳이 잘 없음 지방에서 4년 일하고 서울 올라왔는데 연봉 앞자리부터가 다름.. 그마저도 집값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면 허띠 리졸라메야겠지만..

전세사기 뉴스를 처음본지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뭔 진전이 하나도 없냐... 제발 국회의원님들아 이런거 해결하는게 저출산 정책이야. 전세사기 피해자 중 50%이상이 20~30대라고

멋진 사람이다 ❤ 잘 되길 빌게요

주인의 체납증명서 떼는것보다도 주인이 부동산을 몇채 임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할것 같네요. 소득세나 법인세 체납 이런걸로 부동산이 날라가진 않거든요. 주택임대사업을 몇백채 해서 거기서 재산세등을 체납하면 한번에 날아가겠죠.

제가 부동산과 짜고 치는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공부할거 다 하고 특약에 다 넣었는데 보증보험 가입한다. 에 "보증금 전액"이라는 금액을 넣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액 받지 못하고 1/4만 받았습니다.ㅠㅠ 특히 부동산이 싸인하라는 서류 잔득 가지고 오면 의심부터 하고 한장한장 꼼꼼히 보세요. 자기 바쁘다고 짬내서 왔다며 걱정말아라 언능 싸인해라 유도하는 부동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ㅠㅠ 집에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요.

저희 부부도 전세 9년 살다 이사간다고 6개월 전에 주인한테 이야기했는데 돈없다고 집나가야 돈줄수 있데서 진짜 피말리면서 부동산에서 오면 제발 계약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진짜 그동안 몸이 골았는지 지금도 몸이 좋지 못해요 진짜 자기가 그돈 안갖고 있으면 못사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집을 사서 더이상 그런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진짜 그렇게 살지말기를

인물도 그렇고 말 참 잘허네~

마음 지키기, 나를 지키기에 존경이 팡팡 나오네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세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왜 알수도 없는 집주인의 체납을 세입자가 떠 안아야하고 피같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잘못한 대가로 다 잃어야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없다. 정부는 전세 사기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피해를 입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떠 안전 장치로 100% 보장해서 더이상 서민에게만 그 책임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올해 중반기쯤부터 세금체납 관련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법이 바뀌긴 바뀌어 가니 다행이에요. 전세사는 사람으로써 루나님 만화 보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 뭐하는 나라야 세금완납증명서를 등기부등본 보여주듯이 가계약, 계약할때 필수로 개정해놓던지 아님 등기부에 집주인 세금문제 없는지 기재되도록 하던가 뭐하는 나라냐

나한테 전세사기치면 그시끼포함 가족들 담그고 감방간다

헉 사춘기 직장인 그리신 루나파크님 아닌가여.. 이런일이 있으셨다니

사기 피해자 분들도 이분 보시고 힘냈으면 좋겠네요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방법이 마련이 안되는 거에요?

전세사기를 당햇는데 6천만원이상 이어서 최소변제금액 조차 받을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이런법이 있답디까 하루하루가 지옥 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피해 볼건들 계약서 자료에 첨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관련 영상을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세사기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 안좋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게 정말 긴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국가에서 요즘 전서피해 받은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 그 루나님?!

심각하다 진짜 대책좀 세워라 정부

전세제도는 사실보면 진짜 안좋은 제도 같아요 ㅠㅠ 저도 무서워서 빌라는 전세 살고싶지 아나요,전세사기 99%가 빌라라고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는 임대인 주인혼자 사기치는경우는 예전이고. 요즘은 부동산과 같이 짜고 칩니다.

이런마인드로 살고싶다 멋지세요 ^^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문제 국회에서 지금뜨거운감자에요.

전 특약 넣었어요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니 요구할건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 긍정적인 마인드 멋집니다!!!

법을 바꾸자.공신력을

그러고보니. 전세줄땐 그쪽부동산에서 세금완남증명서? 뽑아오래서 뽑아다줬는데.. 내가 전세로 사는집은 이쪽부동산이 이야기 안해서.. 세금완납증명서는 못받아봤네..

애초에 전세라는게 주택시장의 거래책임을 민간시장에 떠넘긴거지. 처음부터 정부가 재정투입해서 거래안정을 도모해야했는데. 시간이 지남에따라 기형적으로 변모됨. 특히 전세대출이 시행되고부터 더욱

임대사업자이고 법인이여도 체납증명서 뽑아야하나요? 근저당은 잡혀있습니다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임. 솔직히 이렇게 돈떼이는 청년을 방치하는 나라도 문제고 임대차법이 악독해서 집주인도 함부러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운것도 문제니 걍 서로 월세주고 월세 받는게 맞는 시스템임.

세금 체납 확인후 계약 6:50 국세 지방세 완납 증며서 때는데 가서 확인.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듣고보니 전세사기가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로 인해 체납이 되고 국세청이 세금징수하겠다고 집을 공매로 넘긴 것이니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고 책임을 져야하는 거였네요.

체납 없는 깨끗한 집 계약해도 집이 매매로 팔려서 바뀐 집주인이 또 체납있으면 똑같은 상황됩니다~~~~~ 전세살지마세요

오.. 예전에 전세살던집 경매넘어가서 제가 샀습니다.. 그집 경매받은게 아니라 집주인이랑 매매로 샀어요~~~ 전세보증금 만큼 빼고 잔금치름.. 몇달있다 200만원인가 남기고 다시 팔았음... 십몇년전에.. 압류걸려있음 매매도 안되는건가??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안건데

진짜 세금체납도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겠네요.

다음엔 왜 전세사기를 정부는 냅두고 있는가 를 다뤄주세요

맞아요 저두 두번째 건으로 사기당할뻔했어요 다행히 잔금치르기전에 확인해서 입주안하고 사기안당했는데 1~2년뒤 경찰서에서 그분들잡았다며 참고인 조사 했어요 오늘 전입확정받아도 담날부터 내가 1순위인건 좀 법이 바뀌어야 해요

전세 세입자 등기부등본에 무조건 근저딩설정하게 해주세요

전세없어져야함.. 그럼 월세도 하향될것임

나 내일 전세 계약 하러가는데 국세완납증명서 등기부등본 띄어 달라 했다🤔

오랜 세월 전세로 살다가 집을 샀는데요, 전세제도는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무주택자였을 겁니다. 전세사기가 문제인데...제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엾앨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간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장난 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을 강력 처벌해야겠지요. 전재산 몰수 같은 거요.

빌라를 사면 빌라전세사기가 사라집니다

얼굴형이 동그라면 고아라 닮으셨네요

결국엔 3억 5천에 집을 산거랑 마찬가지네요ㅎㄷㄷ

ㅋㅋㅋ저도 완납증명ㅇ서 달라고 하니 의심하냐고 계약 파기 하더라구요 ㅋㅋㅋㅋ

아니 세입자가 대체 무슨잘목이라고 ㅠㅠㅠㅠㅠ 이런 억울한일을 ㅠㅠㅠㅠ

새로운 집 구입하는거에만 방송을 하지만 전세 피해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방송을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pd님들. 연예인 피해부터 mz 세대로 확대해서 다루고......

계약하기 전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세입자에게 확인하게하는 법을 만들면 서로 깔끔하게 갈텐데 왜 굳이 저런 피해자를 만드는걸까. 젠세사기 피해를 법개정으로 어느정도 막아줄 수 있음에도 왜 방관하는가..

나 친구도 별로 없는데 한 명 전세사기 당했더라.. 이정도면 진짜 흔하다는건데

루나코인 ㄷㄷ

현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 시장만큼 잘 나가는 시장도 없음.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으므르 내년엔 더 커질 시장.

너는 그 집에 아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지만 집주인에게 쥐어 줄 전세금은 니 이름으로 대출해 줄께!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 손에 쥐어 준 그 돈은 니가 갚는 거야, 알겠지? 이게 말이야 방구야....어처구니 없는.....

출산율 낮다고 쇼하는 정치인들 & 술안주 삼는 호사가들은!! 아이 안낳는다고 뭐라하지말고!!! 곁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배려와 격려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제발!!!!!!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약자 입장에 있는 청년들 잘 지켜주자구요. ❤❤

우리나라사람들이 자가마련에 미치는 이유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빌라는 훌륭한 주거상품입니다

이거 딱봐도 신축빌라 사기꾼 같네요. 바지사장 앉혀놓고 바지사장은 부동산 여러채 소유에 재산세 이런것 못내니까 체납되고 그걸로 물건은 경매 넘어가고..그 순인것 같은데..신축빌라 사기꾼은 잡았나 모르겠네요. 법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인데 너무 많이 당하니까 수사라도 해야 할텐데..

사기꾼을 경찰, 법원, 입법부 정부가 키우는 이상한 나라.......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임차인이 요구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없으면 그건 보증금 아니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을 국가에 신고하면 국가가 전세 보증금 대납하고 집주인 동산 부동산 가릴 것 없이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국고환수해라 좀.

진짜 집부터 해서 너무 개인과 민간에 부담 지운다 육아도 그렇고..

부동산은 돈 받고 하는게

전세 사기 치려는 임대인들 잘봐라 진짜 나한테 걸리면 당사자 포함 가족들 싹 다지옥보내고 간다.

아무리 철저하게 알아보고 다 준비해도 당한다. 마음먹고 사기치려는 새끼 막을방도없다.

근데 솔직히 전세 사기에 의한 피해를 국가가 구제해줘서는 안됨.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기 구제해줘야지. 법안의 구멍을 고치는 건 마땅히 국가가 해야겠지만 전세 제도에 대해 잘 생각해야함. 전세라는 거 자체가 남에게 돈을 맡기는 행위임. 집주인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며 종부세며 엄청 내는데 돈을 멀쩡히 가지고만 있을까? 아 월세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싸다! 생각 뿐이고 임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안하는 임차인이 대부분이지.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또 돈을 굴리고 사업 및 투자의 밑천으로 쓸 예정이라는 생각은 아예 안하더라. 투자는 손해도 감수하는 거고 집주인의 투자가 실패하면 결국 본인 전세금도 못돌려받는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데 세입자들은 전세 자체가 엄청난 고리스크라는 사실을 회피하고 주거 형태를 결정하는 경향이 짙음. 월세 없이 주거를 한다는 장점만 생각하고 택한 결과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은 스스로 져야함. 물론 사기친 놈이 나쁘지만 개인이 잘 알아보지 않고 푼돈 아끼려다가 무지에 의해서 당한 걸 다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음.

순위 만들어 국민 서민 재산 빼앗아 가는제도 바뀌야 한다 세무서에서 체납됬으면 등기부에 사실을 기재하는것이 피해자 발생막는다

임차인 보호 참 좆같이 한다. 거래만 활성화 되서 세금만 착착 걷어가면 장땡이냐. 아무튼 눈에눈 이에는 이가 정답인듯..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월세 가요

11:31 공인중개사한테 호구잡히지 말고 거래 당사자 본인이 집구하기 몇달전부터 민법 물권법 채권법 계약법 임대차법 등 총론 정도 공부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그지같은 법 제발 좀 바껴라

이런 젓같은 법을 개정해야지. 서민들 위한답 시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기 바쁜것들아 일좀 해라!!!

사기공화국 클라스 😢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당대표 되는 세상이니 요즘은 범죄자들이 더 당당함

인간이냐..

그냥 1가구 2주택 이상 못가지게 하면됨. 전세사기, 집값 모든게 다 해결됨. 부동산 경제 박살? 지금 그거신경쓰게 생겼냐? 부동산경제가 뭔데? 그거로 부당차익 얻는사람이 있다는거는 잃는사람도 많다는것

유재석이 국민적으로 인기를 얻는 사람인데, 유재석이 전세사기를 첬으면, 사기 당한 사람이 뭔가를 했겠지!

돈 받았는데 왜 나왔냐? 못받았으면 안타깝기라도 하지만 못받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받았는데 왜 나왔냐? 못받은 사람이 나와야지.

집을 보여줘서 협조해서 받아감되요 협조 안하고 안보여주면 누가 사나요 ㅡㅡ 시간적으로 피폐해지죠 저게 젤 바보같은거예요 ㅡㅡ 죄송해요 협조를 했어야죠 ㅡㅡ 법은 아니지만요 그럼 이자까지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데 법 공부안하는것도 문제예요 ㅡㅡ 내가 떠 안아야되는것 방미부동산 몇년전부터 얘기했는데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참 ㅡㅡ 부동산 시끄러울때도 이거 수많은 부동산유튜버가 주의 줬는데도요 참 ㅡㅡ 에휴 ㅡㅡㅠㅠ

사실 등기부등본도 믿을게 못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고 서류만 확인하고 간단히 처리하기 때문에 요즘 서류조작해서 등기말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