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불문,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 대인기피증의 후유증도 올 수 있다! 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기 범죄 (KBS 20120605 방송)

※ 이 영상은 2012년 6월 5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 - 사기, 희망을 삼키다] 입니다.
■ 돈과 희망을 뺏다!
2011년 일어난 사기범죄는 하루 평균 558건, 특히 최근 사기범죄는 대상이 10대는 물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연간 사회적 비용이 9조 원으로 폭력, 방화 등의 범죄보다 더 많지만 사기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로 취급돼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기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를 입어도 신고율이 낮아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0.6%에 불과하다.
‘조희팔 사기 사건’을 되짚어보고, 원금보장에 연 24%의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한 업체와 취업을 미끼로 수백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는 업체,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부업사기 업체 등을 추적한다.
또 양형 분석 결과 집행 유예와 재산형의 비율이 절반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은 현실, 그리고 피해자 심리 분석을 통해 사기를 당한 후유증이 재산 피해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집중 조명한다.
#사건 #사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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